■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21.>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재지정ㆍ재등록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1호	2년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3호	1년
3.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4호	6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년
5.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6호	6개월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7호	1년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8호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