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3.>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1항 관련)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2년
2. 휴업 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1년
3. 다른 사람에게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2년
4.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5.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북한에 나포ㆍ억류된 경우를 포함한다)	2년
6.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2년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행을 한 경우	2년
비고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날의 남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