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명령
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명령
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1)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기록 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명령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