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5. 12. 31.>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제85조의5제1항 관련)
구분	계산식
1. 별표 1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장어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장어통발 개수) × 300원/개
2. 별표 1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깔때기	(해당 연도에 출고된 장어통발 깔대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장어통발 깔대기 개수) × 3,000원/100개
3. 별표 16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1,000원/개
4. 별표 16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개
5. 별표 16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개
6. 별표 16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개
7. 별표 16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개
8. 별표 16 제2호에 해당하는 그물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그물 폭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그물 폭수) × 2,000원/폭
9. 별표 16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부표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원/개
10. 별표 16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부표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1,000원/개
11. 별표 16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부표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0원/개
12. 별표 16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부표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6,000원/개
13. 별표 16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부표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00원/개
비고: 제3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2026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어 같은 날 이후에 반환된 별표 16 제1호나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통발은 2000원/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