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협의요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신청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의 종류

수면의 번호(면허의 경우)

제     호

수면의 면적

㏊

수면의 위치(허가의 경우)

면허신청

순위

(면허의 경우)

「수산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규격 및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