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개발계획의 내용
①어업의 종류					②시설방법					③포획물ㆍ채취물							④수면의 번호
⑤수면의 면적										⑥수면의 위치
2. 심의근거 및 내용
우선 순위 신청자	⑦「수산업법」 제9조 각 호의 해당 여부									⑧ 「수산업법」 제11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	⑨「수산업법」 제13조의 해당 여부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음
											수산기술자로서 면허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어업의		수산기술자로서 연안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안어업의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3.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정 의견 및 사유
⑨「수산업법」 제13조의 해당 여부							시ㆍ군ㆍ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조정 및 결정 결과 우선순위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에 해당됨	제2호에 따른 수산기술자로서 신청한 면허어업의		제1호에 해당됨	제2호에 해당됨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자	종사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심의방법
1. ⑦ ∼ ⑨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에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2. ⑧란에 ×표가 있는 신청자는 ⑨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순위는 ⑨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