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시험어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험어업의 목적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시험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1건당

2천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조례에

따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ㆍ결정	□	통지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도		해양수산부 시ㆍ도		해양수산부 시ㆍ도		해양수산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