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2서식] <신설 2024. 1. 24.>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어구보증금환급 신청 정보	피해정보	① 발생 일시	② 피해원인	③ 설치해역(경위도 또는 해구)
④ 피해어구 수량	⑤ 어구보증금	⑥ 구입처
지급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귀하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어구등의 분실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작성합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합니다. ③ 분실한 어구등을 설치한 해역의 위치를 경위도 또는 해구로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④ 분실한 어구등의 수량을 작성합니다. ⑤ 분실한 어구등을 구입할 때 지불한 어구보증금을 작성합니다. ⑥ 분실한 어구등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반환금액 결정	□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