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1. 제21조의4제2항의 공제액은 제2호에 따른 외화예수금에 제3호에 따른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외화예수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외화예수금 =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 ) [eqn: TIMES {3} over {10}]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의 증감액) [eqn: TIMES {7} over {10}]

3.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정기예금(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한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0.5

2)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2

3) 남아 있는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4

4) 남아 있는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10

나. 그 밖의 예금(정기예금 외의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의 경우: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