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신설 2017. 9. 25.>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7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7항제2호

1) 검역시행장 및 계류시설 출입구에 소독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되어 검역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 및 살충 등에 대하여 검역관ㆍ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통제간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동물검역시행장 내 관리일지를 기록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