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  ] 가축 사육제한

[  ]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축 사육

제한

명령

[ ]

내용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가축

사육

시설

폐쇄

명령

[ ]

내용 및 대상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이유

농장명

소재지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축 사육제한을

명합니다.

[ ]가축사육시설 폐쇄를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명령 또는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