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개정 2024. 4. 23.>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말소사유	[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말소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말소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