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0.>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4제4항 관련)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3)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4)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다.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전기전자, 전기전자정보, 전기전자제어, 전자, 전자계산,  전자전기정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자재료, 전자컴퓨터,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정보전자,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 컴퓨터과학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통신, 국제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기통신설비,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파, 전기전자전파, 방송설비, 통신컴퓨터,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정보기술

다.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전산, 전산통계, 정보전산,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조시스템,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 정보통신,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중 전자계산기 종목의 자격과 정보통신 직무분야 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3. "정보보호 분야 업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말한다.

가.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분야: 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

나.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분야: 시스템 보호,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

다.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

4.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말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

나. 정보통신기기 분야: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특정 업무용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구축ㆍ운영ㆍ활용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5.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정보기술(IT)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기술(IT)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인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다음 산식의 비율로 환산하여 정보기술(IT)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

정보보호업무 수행기간 : 정보기술업무 수행기간 = 2 : 3

6. 외국에서 취득한 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