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7. 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 ]지정신청서	[ ]지정갱신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대표자)	검사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검사항목	[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인력(명)	검사책임자 명, 검사원 명
검사실 면적	㎡(실제 실험실로 사용되는 면적)
변경승인 신청	[ ]검사기관의 명칭	[ ]소재지	[ ]검사항목
[ ]검사 인력	[ ]검사 시설	[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 ]업무규정	[ ]기타( )
변경 신고	[ ]대표자 성명	[ ]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 ]기타(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식물방역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4제2항 및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 ]지정 [ ]지정갱신 [ ]변경승인 [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 뒤쪽 참조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및 변경내용 증명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변경승인신청"부터 "변경 사유"까지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등의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지정신청 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 검사 시설의 평면도 라.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1)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2)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3)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4)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지정갱신신청 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위 제1호의 지정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3.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처 리 기 간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		45일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4일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항목						30일
		검사 인력						14일
		검사 시설						14일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14일
		업무규정						30일
지정사항 변경신고		대표자 성명						7일
		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7일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평가1)
							▼
							판정
							▼
	지정서발급, 변경승인 통보 또는 변경신고 수리 통보		◀				결재
1)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와 업무규정의 변경승인신청, 검사 항목의 축소 변경승인신청 등 현장조사 또는 검사능력 평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