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12.22.>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	건당 소요시간(분)	1일 기준 업무량(1인)
젖소 결핵병	20	24건
한육우 결핵병	30	16건
사슴 결핵병	60	8건
소 브루셀라병(MRT 검사)	5	96건
소 브루셀라병(RB 검사)	8	60건
구제역	30	16건
소해면상뇌증(BSE)	70	7건
광견병	100	4건
돼지오제스키병	10	48건
돼지열병	10	48건
조류인플루엔자	12	40건
닭 추백리	10	48건
닭 뉴캣슬병	10	48건
혈청검사	10	48건
병성감정	30	16건
역학조사	480	1건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 사육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

축종별	사육 농가수 기준	적정인원
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	300호 미만	1명
	300호 이상 ∼ 600호 미만	1.5명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2명
	900호 이상 ∼ 1,200호 미만	2.5명
	1,200호 이상	3명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

축종	사육두수 기준	적정인원
소	1만마리 미만	0.5명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13만마리 이상	2.0명
돼지	10만마리 미만	0.5명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50만마리 이상	1.5명
가금류	50만마리 미만	0.5명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0만마리 이상	1.5명
개	2만마리 미만	0.5명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6만마리 이상	1.0명
그 밖의 가축	5만마리 미만	0.5명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만마리 이상	1.5명

2.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 및 적정인원

축종별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	적정인원
개	3,000호 미만	0.5명
	3,000호 이상	1명
소·돼지·가금류· 그 밖의 가축	300호 미만	1명
	300호 이상 ∼ 600호 미만	1.5명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2명
	900호 이상 ∼ 1,200호 미만	2.5명
	1,200호 이상	3명

축종	사육두수 기준	적정인원
소	1만마리 미만	0.5명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13만마리 이상	2.0명
돼지	10만마리 미만	0.5명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50만마리 이상	1.5명
가금류	50만마리 미만	0.5명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0만마리 이상	1.5명
개	2만마리 미만	0.5명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6만마리 이상	1.0명
그 밖의 가축	5만마리 미만	0.5명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만마리 이상	1.5명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

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가.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1)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로 한다.

2)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3) 최종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2)에 따라 정해진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나.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2) 최종 소요인력은 1)에 따라 정해진 적정인원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가축방역관 기준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