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27.>

(앞쪽)

제     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입 소 인 원:                     명

4. 운영 법인명: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6. 허 가 조 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백상지(80g/㎡)

(뒤쪽)
변경사항 기재란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록자
		직명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