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10.>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

2. 요청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마.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사.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자료

아. 「기초연금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타.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한 정보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

거.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너.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