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 1. 3.>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서

어선명:

소재지:

어선소유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령하오니, 구체적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어선원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선항목

일반사항

중점 개선사항

그 밖의 사항

※ 위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