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1. 3.>

[  ] 조업

[  ]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어선

개요

어선명

어선소유자

소재지 및 연락처

어선원 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요청

범위 및

개선사항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요청 범위[별지로 작성 가능]

개선조치 내용[별지로 작성 가능]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어선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

2. 어선원들의 의견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개선조치의 확인 및 검토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해제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