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