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4. 12. 2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② 즉시

③ 10일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하고,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합니다.

해제신청인

① [    ] 제한신청자 본인    ② [    ] 세대원·직계존비속    ③ [    ] 제한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② 세대원·직계존비속,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제한신청자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해제신청인이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한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해제신청인이 ① 제한신청자 본인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중에 있는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을 모두 기재합니다.

해제대상자

(세대원ㆍ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제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해제신청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제한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제신청인이 ② 세대원ㆍ직계존비속,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해제신청인이 ②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임을 소명하는 자료(해제신청인이 ③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은 해제신청인(법정대리인)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제신청인(②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려됩니다. 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제신청인(③ 제한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려됩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해당 해제 신청의 처리기간(1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제신청인’란에 미성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 후 ‘법정대리인’란에 법정대리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의 동의 여부 확인
									▼
	처리 결과 통지			◀					신청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