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24. 6. 25.>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해제신청인, 동의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신청인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자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 ※ 해제신청인이 제한대상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사유
※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합니다.
동의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 의 [ ] 부동의 [ ]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 의 [ ] 부동의 [ ]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년 월 일
동의대상자(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동의대상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2. 동의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동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부동의)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동의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ㆍ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동의대상자가 동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