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6. 4. 28.>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
서비스 구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법 제3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2. 법 제3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3. 법 제3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