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2. 4. 19.>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에 법 제5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하루평균매출액별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

하루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