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6. 4. 28.>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
명령 사항	근거 법조문	이행기간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2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이동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위반행위의 중지	법 제51조의3제2항제4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7.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 제51조의3제2항제6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8.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법 제51조의3제2항제7호	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9.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0.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