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5년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2년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	3년
	라.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고인돌,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석탑(石塔), 석교(石橋: 돌다리) 등	5년
	나. 전탑(塼塔)	3년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橵子: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덮는 것) 또는 개판(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이상의 기와지붕	3년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	3년
	2) 그 밖의 구조재	2년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1년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다듬은 주춧돌)	7년
	3)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5년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마.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바름)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길)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3년 1년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3년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판자 사이에 흙을 넣어 다진 담, 토(土)담, 전축(塼築)담(벽돌로 쌓은 담), 와편(瓦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2년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덤)	5년
	2) 전축분(塼築墳: 벽돌을 쌓아 돌린 무덤)	3년
	3) 목곽묘(木槨墓: 나무덧널무덤)	1년
	다. 병풍석(屛風石)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속도랑), 배수로, 측구(側溝: 길도랑), 맨홀	2년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2년
	2)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강회다짐(생석회 흙다짐), 혼합토 등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2년
	나. 식물 보호	3년
	다. 발굴지 정비	2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도금(鍍金), 탱화(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옻칠 등	5년
9. 국가유산보호ㆍ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국가유산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