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24. 5. 7.>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국가유산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ㆍ확인

12. 준공 도면의 검토 및 국가유산수리 준공검사

13.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14.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검토ㆍ확인

15.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