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9.>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구분	방법
1. 상담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아동보호 또는 치료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심리검사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서ㆍ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정환경 조사	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ㆍ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