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8. 3. 6.>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2.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관련 범죄	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