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0. 17.>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1.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6개월	1억원
2.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3개월	5천만원
3.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제4호		5천만원
4.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5천만원
5.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6개월	1억원
6.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24조의2,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3개월
7. 시설대여업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제1호		5천만원
8. 할부금융업자가 법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제2호		3천만원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제3호		3천만원
10.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46조(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6개월	1억원
1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46조(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6개월
1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1억원
13. 삭제 <2017. 10. 17.>
1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이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15.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16.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17.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이 법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3개월
18. 신용카드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3개월	5천만원
19.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