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5.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8조제3항(법 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3항	150	300	500
나.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100	500	1,000
다.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경고	500	1,000
라. 법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300	500	700
마.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바. 법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2	100	300	500
사.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300	500
아.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자. 법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차.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카.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300	500	700
타.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