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6. 29.> [시행일 : 2021. 9. 24.]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2.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5. 법 제17조제2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