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2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보장 금액
1. 별표 2 가군의 시설		300억원
2. 별표 2 나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10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50억원
3. 별표 2 다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5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75억원
비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