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7] <개정 2024. 12. 3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1.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6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I 부록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하 “특례 적용물품”이라 한다)은 이 표에서 정하는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2. 원산지 인정을 위한 추가요건

가. 특례 적용물품이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5조 및 별표 15의6 제2호다목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의 2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특례 적용물품의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협정 제3.4조제1항 및 별표 15의6 제2호가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만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3. 특례 적용물품 및 적용기간

협정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Ⅰ 부록에 따른 특례 적용물품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아래 표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7의6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동일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물품에서 제외한다.

품목번호	품명	적용기간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년차부터 계속
0304.83.1000	가자미	1년차부터 계속
0304.87.1000	참다랑어	1년차부터 계속
0304.87.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년차부터 계속
0304.91.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304.99.1000	냉동 연육	1년차부터 계속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년차부터 계속
0305.53.1000	명태(북어)	1년차부터 계속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년차부터 계속
0307.5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307.79.3020	바지락	1년차부터 계속
0307.92.1000	조개관자	1년차부터 계속
0307.99.2100	조개관자	1년차부터 계속
0404.10.101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4.10.212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4.10.213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4.10.2191	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1년차부터 계속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1년차부터 계속
0507.90.1110	전지(全枝)	1년차부터 계속
0507.90.11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507.90.1200	녹각	1년차부터 계속
0710.29.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1년차부터 계속
0712.90.2070	토란줄기	1년차부터 계속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년차부터 계속
0811.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813.4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1년차부터 계속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년차부터 계속
1212.21.2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1.90.9050	염교(rakkyo)	1년차부터 계속
2003.10.4000	양송이 버섯	1년차부터 계속
2005.51.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5.5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5.91.0000	죽순	1년차부터 계속
2007.99.1000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1년차부터 계속
2008.11.1000	피넛 버터	1년차부터 계속
2008.19.2000	코코넛	1년차부터 계속
2008.1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8.9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9.29.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103.20.1000	토마토 케첩	1년차부터 계속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1년차부터 계속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3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1년차부터 계속
2309.90.2099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309.90.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1년차부터 계속
2909.4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1년차부터 계속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89.0000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1년차부터 계속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1년차부터 계속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1년차부터 계속
3824.99.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19.90.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20.99.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1년차부터 19년차까지
4411.94.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4412.41.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4412.51.0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4412.52.0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4412.59.0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4412.91.1000	합판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4412.91.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4412.91.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4412.92.1000	합판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22.9000	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30.1000	자기제의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30.9000	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40.1000	자기제의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07.40.9000	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1년차부터 계속
6914.90.1000	화분	1년차부터 계속
6914.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1년차부터 19년차까지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1년차부터 계속
8404.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1년차부터 계속
8406.9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1년차부터 계속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1년차부터 계속
8409.99.7000	제87류의 차량용	1년차부터 계속
8411.82.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1.9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3.81.2000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의 냉각 냉매용 펌프	1년차부터 계속
8413.81.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4.59.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14.80.9230	소비전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1년차부터 계속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1년차부터 계속
8467.29.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1년차부터 계속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1년차부터 계속
8479.50.9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1년차부터 계속
8479.89.2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79.89.9099	기타(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는 제외한다)	1년차부터 계속
8479.90.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83.40.9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537.10.5010	수치 제어반	1년차부터 계속
8537.10.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1년차부터 계속
8537.10.509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702.90.2010	신차	1년차부터 계속
8703.90.0000	기타	1년차부터 계속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1년차부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