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4. 8. 6.>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 기준(제29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 제36조의4 제3항	발급취소 · 영업정지 3개월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 제36조의4 제3항	발급취소	발급취소 · 영업정지 3개월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