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9.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다.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라.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