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7. 31.>

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및 빈도,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개별기준

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위반행위	징계요구 기준
1) 회계부정, 배임, 횡령, 뇌물수수	중징계, 경징계
2) 체육단체 선거 관련 부정행위	중징계
3) 그 밖에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중징계, 경징계

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위반행위	징계요구 기준
1) 승부조작, 편파판정	중징계
2) 그 밖에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중징계, 경징계

다. 체육계 인권침해

위반행위	징계요구 기준
1)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	중징계, 경징계
2) 그 밖의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	중징계, 경징계

라. 성폭력 등 폭력

위반행위	징계요구 기준
1) 폭력, 아동학대	중징계
2) 언어폭력	중징계, 경징계
3) 성폭력(성추행은 제외한다)	중징계
4) 성추행, 성희롱	중징계, 경징계

마.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위반행위	징계요구 기준
1) 권한남용, 직무태만	중징계, 경징계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중징계
3) 불법사행산업 운영 또는 이용	중징계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중징계, 경징계

※ 비고

1. 제2호라목3)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2호마목3)에서 "불법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