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12. 29.>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0만원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	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