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7.>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 실연 ( [ ] 가창 [ ] 연주 [ ] 연기 [ ] 음성연기 [ ] 무용 [ ] 지휘 [ ] 기타( ) ) [ ] 음반 (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 방송 ( [ ] 라디오 방송물 [ ] TV 방송물 [ ] 기타( ) )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본인 [ ] 공동실연자ㆍ공동음반제작자ㆍ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방문ㆍ우편: 30,000원 인 터 넷: 20,000원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등록하려는 실연ㆍ음반ㆍ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총 6 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명세서는 실연ㆍ음반ㆍ방송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② 종류: 위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③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공동실연자ㆍ공동음반제작자ㆍ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