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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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긴급차단 명령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법인명(대표자명)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명령 사유

적발일시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위반행위 내용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담당자 정보

① 성명:                                    ② 소속: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

비고

1.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긴급차단은 임시적인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긴급차단 해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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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일시	위반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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