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6서식] <신설 2026. 5. 7.>

제      호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

이의신청자

성명(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적발일시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4항에 따라 긴급차단 해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비고

해당 긴급차단 해제는 임시적인 조치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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