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  ]양육수당

[  ]의료비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  ] 결정(적합)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급여내용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  ] 결정(대상제외)

대상제외사유

귀하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안내 사항

1.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그 다음달 20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또한, 지급일(2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