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 ] 제조	[ ] 신고서
[ ]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ㆍ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ㆍ부산물
④연간 제조 (수입)예정량(kg)
⑤분류ㆍ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소비자 용도( )
유해성 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해당없음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⑧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뒤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6조의3제1항	에
[ ] 제12조제3항	[ ] 제11조의2제2항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7.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8.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ㆍ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9.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⑧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 ⑨란∼⑬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통지서 작성 또는 수리	⇒	신고통지서 발급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