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분류ㆍ표시에 관한 자료 [ ]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 ] 시험계획서 [ ] 위해성에 관한 자료 [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신청 사유

[ ]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

2. “구체적 사유”란은 분쟁이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정안 제시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