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개정 2022. 3. 3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간

납부고지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분할납부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5차

.     .    .

6차

.     .    .

합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