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12. 31.>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
유형	지급 기준ㆍ범위
가.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나. 장애일시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1) 피해등급 1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한다) 1천분의 28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피해등급 2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20천520에 해당하는 금액 3) 피해등급 3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13천680에 해당하는 금액 4) 피해등급 4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6천8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망일시보상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라목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다목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사망일시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