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5. 12.>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나.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100,000원
마.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50,000원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		20,000원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