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4. 9.>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240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 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물질승인번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유형	제조시설 소재지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분자식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