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9서식] <신설 2021. 12. 3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분담금 합계 (원)

신청사유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결과

[  ] 인정                          [  ] 불인정

※ 불인정 사유

분할

납부

내용

분할납부 기간

분할

납부

금액 (원)

합계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