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국가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